법령 관세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2. 22. 선고 2000도555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][공2002.4.15.(152),82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2. 9. 선고 97누17155 판결
  [양허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3.15.(78),499]
   양허관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

1987년

3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6도221 판결
  [관세법위반,방위세법위반][공1987.9.15.(808),1424]
  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형법

1985년

4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누614 판결
  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.(767),63]
   관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

1983년

5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2누275 판결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3.11.15.(716),1600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

6. 서울고법 1983. 5. 30. 선고 82구707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367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

1982년

7. 대구고등법원 1982. 3. 9. 선고 81구16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(관세등부과처분)][판례집불게재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방위세법 원목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칙